경총, 정부에 '투자 지원 확대·카지노사이트 추천 부담 완화' 건의

기재부에 '세제 개선 건의서' 제출…총 19건 담아

"전향적 세제 개편, 기업 혁신·경제 활력 제고에 큰 도움"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에 첨단산업 투자를 위한 세제 지원, 카지노사이트 추천·증여세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우리 경제가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선 기업 카지노사이트 추천 촉진과 산업 체질 개선, 자본시장 활력 제고 등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같은 첨단산업과 문화·콘텐츠 같은 유망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단 계획을 밝힌 만큼, 세제 개편을 통해 적극 뒷받침해달라는 요청이다.

정부는 반도체와 AI, 미래차 같은 첨단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며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카지노사이트 추천를 단행하더라도 당해 영업 적자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납부세액을 초과한 공제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직접 환급하거나, 보조금 같은 재정 지원을 통해 카지노사이트 추천를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경총은 당해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카지노사이트 추천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를 도입하고, 선진국처럼 일부 전략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장선상에서 올해 일몰 예정인 임시카지노사이트 추천세액공제를 연장하고, 공제 대상도 대기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전체 설비카지노사이트 추천의 약 80%를 담당하는 대기업을 수혜 대상에서 제외해 대규모 카지노사이트 추천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다.

또한 경총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고 높은 카지노사이트 추천·증여세제, 배당소득에 대한 높은 세 부담 같은 요인들이 기업의 영속성과 자본시장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사회 환경 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카지노사이트 추천제를 개선하고, 주주환원을 촉진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 규모와 자산가치는 크게 상승했지만, 카지노사이트 추천·증여세 과세표준과 각종 카지노사이트 추천공제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많은 국민의 세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게 경총의 진단이다. 실제로 해당 과세표준은 2000년 개정 후 현재까지 추가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카지노사이트 추천제가 그간의 경제 규모와 자산가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각종 상속공제(자녀 공제, 배우자 공제 등)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카지노사이트 추천를 낼 수 있도록, 과세 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중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다.

더불어 기업의 경쟁력과 영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도한 카지노사이트 추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투자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50%인 카지노사이트 추천·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 세 부담 완화의 시그널을 국민과 자본시장에 제시해 주식시장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인 25%로 인하 검토도 필요하다.

또한,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률적인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 원활한 기업 승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의 양호한 주가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 근본적으로 기업 펀더멘탈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장기 저성장 우려, 치열한 글로벌 경쟁 등 위기 속에서 기업 혁신과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향적인 세제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j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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