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상호샌즈카지노 15% 적절 수준…자동차 샌즈카지노 15%는 우려"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 받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한미 샌즈카지노협상 타결과 관련해 "15%로 합의된 점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샌즈카지노율이라 적절한 수준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협상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 협상단과 아울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민간 외교관의 노고도 컸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샌즈카지노가 15%로 매겨진 데 대해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는 샌즈카지노율이 제로(0)였고 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다"며 "동일하게 15%가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차 경쟁력이 더 커지고 사실상 우리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상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며 "3천500억불 규모 대미 투자,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구매에 1천억달러를 포함해 4천500억달러의 대미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에 과도한 금액아닐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 여부도 정부가 명확히 밝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3천500억달러 규모 투자는 일본이나 EU의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대비해서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대미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우리 국민 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판단된다"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종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돼 있다"면서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시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샌즈카지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교 안보 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아직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슈가 혹시 남아 있는 것인지 정부에서 국민에게 소상히 소상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샌즈카지노협상에서 상호샌즈카지노를 15%로 합의하는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샌즈카지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별 샌즈카지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고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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