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 출신 국힘 박성훈 "국익 지킨 협상 맞나"

"한미FTA 고려 자동차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율 12.5% 이하로 관철했어야"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도 경제 규모 대비 과도한 수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기획재정부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 출신인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성훈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협상 타결이 맞나"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3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협상 타결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는 다행일 수 있지만, 그 조건과 규모 면에서 과연 국익을 지킨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자동차 등 대부분 수출품에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율 0%를 유지해 온 반면, 일본과 유럽연합(EU)는 지금까지 품목별로 1~10%에 가까운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를 적용받아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만 보더라도, 일본과 EU는 그동안 2.5%의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율을 적용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15%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 협상으로 12.5% 높아졌을 뿐"이라며 "우리가 일본, EU와 동등하려면 12.5%이하의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율을 관철시켰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에 대응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천500억달러에 대해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0.4%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며 "협상을 타결한 일본, EU 등과의 국가별 경제 규모를 감안해도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본의 대미 투자액 5천500억달러는 GDP 대비 약 13.1% 수준이며, EU는 GDP 대비 6.9% 수준에 불과하다"며 "경제 규모가 각각 2.5배와 11배가 더 큰 일본, EU와 동등한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를 적용받은 건 사실상 협상 실패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대해서도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 의문을 자아내고 있으며, 앞으로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여지만 남겨 어느 수준까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당초 정부가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 협상을 안보 사안과 연계해 패키지 딜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협상 결과에 안보 관련 합의는 포함되지 않아 협상의 지렛대 역할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국 상무부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상호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를 낮추기 위해 한국이 제안한 3천500억달러의 부문별 투자 액수와 방식도 깜깜이"라며 "미국 측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미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면 우리는 이 비율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외에도 미국으로부터 50%의 품목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를 받아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 직격탄을 맞아 온 철강·알루미늄 등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아 전혀 해결된 것이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큰 고비를 넘겼다고"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단순히 상호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를 기존보다 낮췄다는 이유로 선방했다고 생각한다면 통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며, 단순한 숫자로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 서기관, 대통령실 기획비서관실 행정관,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다자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협력과장 등을 거치며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했다.

이후 부산시 경제부시장, 해양수산부 차관 등을 지냈고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현재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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