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 늘린 민간 벤처모펀드 법인세 공제율↑

출자 증가분 공제율 3%→5%로 확대

SPC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 양도세 비과세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출자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을 상향하고,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 관련 소득공제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민간 벤처모펀드(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적용되는 법인세 공제율이 상향 조정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출자·투자 금액의 5%와 출자 증가분의 3%를 공제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증가분 공제율이 3%에서 5%로 높아진다.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돼 오는 2028년 말까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신규자금 유입이 확대되도록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다"며 "일반 공제율은 내국법인의 다른 벤처투자에 대한 공제율(5%)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유지한다"라고 설명했다.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도 늘어난다.

벤처투자조합, 코스닥벤처펀드,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 연장해 2028년 말까지 적용한다.

직접투자는 투자금액의 30~100%, 간접투자는 1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조합이 설립한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에 대해서도 새로운 세제지원이 신설된다.

개인이나 벤처투자회사가 SPC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 등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며, 내국 법인이 SPC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 등에 대해서는 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SPC가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 등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기재부는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조합의 SPC가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 단계에 추가되더라도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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