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법인세 1%p 인상…역대급 순익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 교육세 인상

금투세 폐지 맞춰 증권거래세도 환원…0.05%p 인상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 환원…감액배당도 과세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조세정상화를 위해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환원하고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보험업 교육세도 올린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세수 부족과 조세 형평성 훼손 논란을 초래했다는 판단 아래 이를 해소하고,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세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尹감세 정책 원상복구…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율 1%p↑·증권거래세 0.05%·양도세 강화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율은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기업은 9%에서 10%, 2억~200억원 구간은 19%에서 20%, 200억~3천000억원 구간은 21%에서 22%, 3천억원 초과 기업은 24%에서 25%로 각각 1%포인트(p) 오른다.

정부는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 감세가 대기업에 집중됐다는 지적을 반영해, 부담 능력이 큰 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지난 22년 22.1%였으나, 2023년 19.0%, 2024년 17.6%로 빠르게 하락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긴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율 환원에 따라 약 4조3천억원의 세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년간의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 감소는 경기 둔화와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율 인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감세를 통해 경기 활력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선순환을 의도했다고 본다"면서도 "최근의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를 고려해 보면 현재로서는 실제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부연했다.

증권거래세율도 지난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유가증권시장은 0.00%에서 0.05%, 코스닥 시장은 0.15%에서 0.20%로 각각 인상되며, 농어촌특별세(0.15%)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증권거래세율 환원으로 기대되는 세수효과는 약 2조3천억원이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증권거래세율은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지난 3년간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다"며 "올해 1월 금투세가 폐지됐기 때문에, 도입을 전제로 낮춘 증권거래세율을 환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인상이 주식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거 사례를 보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증권거래세율 인하 전후 6개월 평균을 비교한 결과, 거래대금이 감소한 경우는 두 차례였고 주가지수가 하락한 경우는 한 차례에 그쳤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지분율 기준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로 유지된다.

윤석열 정부는 개인주주가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도가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오자, 기준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박 실장은 "기준 조정에 따라 대주주를 회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의 연말 매도 완화 효과는 불분명하고, 시장 수익률이 매도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세 형평성에 대한 지적 등을 감안해 이번에 다시 10억원으로 환원한다"고 말했다.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보험업 교육세율 1%로…감액배당 과세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보험업에 대한 교육세율도 인상된다.

수익 금액 1조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상향한다.

이는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의 높은 수익성에 비해 세 부담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보험권 교육세 납부 대상은 60여곳이며, 연간 약 1조3천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방안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강하게 추진한 정책으로 알려졌으며,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보험권에 대한 일종의 '횡재세' 성격을 띠는 조치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1981년 교육세 도입 이후 현재까지 과세체계 변동이 없었고, 그간의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보험업 성장률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보험업의 국내 총부가가치는 지난 1981년 1조8천억원에서 2023년 138조5천억원까지 약 75배 성장했다.

다만, 저소득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고려해 서민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과세표준 항목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자본준비금을 활용한 감액배당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대주주에게만 배당소득세를 매기는 것이다.

감액배당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덜어내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일반배당과 달리 전액 비과세를 적용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편은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 모두에 적용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세금 회피를 막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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