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기대 못미친 분리과세…"오너 지분율·카지노 꽁 머니선호도 함께 봐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의 '머니무브'를 강조한 만큼, 자본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가장 주목받은 건 카지노 꽁 머니소득 분리과세다. 국내 상장사의 낮은 카지노 꽁 머니 성향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카지노 꽁 머니소득 관련 세금 체제가 개편된다. 다만 '부자감세' 논란에 그간 시장이 가격에 반영해 온 내용보다는 한 발 물러선 수준으로 세율이 결정됐다.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카지노 꽁 머니 성향 기준은 낮아졌다. 증권가에서는 입법 취지에 맞게, 향후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될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섰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고카지노 꽁 머니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카지노 꽁 머니소득은 앞으로 종합소득 과세가 아닌 분리과세 된다.

현행 세제에 따르면 연간 카지노 꽁 머니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이자, 연금 등과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때 최대 세율이 49.5%에 달하는 만큼, 카지노 꽁 머니소득이 2천만원을 넘길 경우 투자자나 대주주는 이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

이러한 세제 체계는 대주주의 카지노 꽁 머니 확대 유인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카지노 꽁 머니소득은 49.5%의 최고세율을, 자본이득은 최고 30%의 세율로 분류과세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이득세율과 카지노 꽁 머니소득세율 간 격차가 클수록 카지노 꽁 머니 대신 사내 유보를 택하게 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도입된 분리과세안에서는, 현금 카지노 꽁 머니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 이하의 카지노 꽁 머니소득에는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2천만~3억원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3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카지노 꽁 머니소득에 적용되는 세율과 자본이득 세율의 격차가 줄어들고, 대주주의 카지노 꽁 머니 확대 유인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시장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카지노 꽁 머니소득 분리과세 안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왔다. 지난달 초부터 지난 25일까지 KRX은행과 KRX증권 지수는 각각 24.39%, 27.71% 상승했다.

금융주뿐 아니라 카지노 꽁 머니 성향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도 올랐다. 김수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달 15일까지 평균 카지노 꽁 머니 성향이 35% 이상인 종목의 주가는 6.2% 올랐고, 카지노 꽁 머니 성향이 20~35% 사이인 종목들은 8.3% 올라 코스피 상승률을 아웃퍼폼했다. 정책 도입에 따른 카지노 꽁 머니 확대 기대가 주가도 끌어올린 셈이다.

시장이 가격에 반영해 온 안은 당초 유력하게 거론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이다. 이 안에서는 카지노 꽁 머니 성향 35% 이상인 상장법인이 지급하는 카지노 꽁 머니에 대해 3억원 초과 시 25%의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과적으로 확정안은 시장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표적인 카지노 꽁 머니주인 금융주의 최근 가격 조정에는 분리과세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영향을 미쳤다"이라며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높은 세율이 적용됐지만, 보다 기준이 넓어진 만큼 주주환원 확대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스크리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세율이 아닌, 카지노 꽁 머니소득 분리과세 정책이 담고 있는 함의를 짚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기훈 신영증권 연구원은 "최종적으로 투자자의 세 부담 완화를 통해 카지노 꽁 머니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라며 "투자전략의 일환으로 세 부담 완화라는 인센티브를 통한 자본재분배에 초점을 맞춰 카지노 꽁 머니 선호도와 최대 주주 지분율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밸류업 지수 발표 당시 거래소와 행정부는 기업 카지노 꽁 머니정책을 평가하면서 기업의 수익성·주주환원 확대 가능성·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며 "카지노 꽁 머니소득 분리과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수익성, 주주환원, 지속성 등 다양한 항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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