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전 잣대 여전한 온라인카지노 비타임…경영판단 원칙 법제화 시급"

대한상의, 온라인카지노 비타임 제도 개선 촉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우리나라 온라인카지노 비타임 제도가 시대착오적인 기준과 과도한 형사처벌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특경법) 및 상법상 온라인카지노 비타임 폐지와 '경영판단 원칙'의 명문화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19일 '온라인카지노 비타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이 시행 중이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온라인카지노 비타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합리적 경영판단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 등 이사회 의사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온라인카지노 비타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2014년~2023년까지 10년간 형사사건 무죄율을 분석한 결과, 배임·횡령죄의 무죄율은 평균 6.7%로 형법 전체범죄 평균 3.2%보다 2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무죄율이 높은 이유로 침해범 대신 위험범 적용, 미필적 고의 적용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구성요건을 꼽았다. 보고서는 법원이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경우나 '미필적 고의'인 경우까지 온라인카지노 비타임를 적용하는 판례가 다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온라인카지노 비타임 체계는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로 3원화된 구조다. 특경법상 가중처벌의 전제가 되는 기본범죄에 상법 특별온라인카지노 비타임가 없어 실무에서는 형법상 업무상온라인카지노 비타임가 주로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상법상 특별온라인카지노 비타임는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진단했다.

특경법 온라인카지노 비타임는 1990년 가중처벌되는 이득액 기준을 1차로 개정한 뒤 35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됐다. 당시 개정된 '5억·50억'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현재 가치로 약 15억·150억 원 수준이라고 평가됐다.

특히 우리나라가 주요국 중 유일하게 특경법을 통해 가중처벌을 하고 있으며 주요국 대비 형량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경법상 배임 통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강도, 상해치사와 동일한 '3년 이상 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인 경우 살인죄와 유사한 형량인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 경영상 판단에 따른 투자 실패조차 온라인카지노 비타임 고소·고발로 이어지며 모험적인 투자의사 결정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상법 개정으로 향후 고소·고발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도 예상됐다.

민사적 분쟁을 온라인카지노 비타임 등 형사적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특히 온라인카지노 비타임 고소가 수사기관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 증거 확보 수단이나 협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른 나라에 없는 가중처벌규정(특경법 온라인카지노 비타임, 형법 업무상 배임)과 이미 사문화된 상법 특별온라인카지노 비타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경법 폐지가 어렵다면 35년 전 설정된 이득액 기준을 현재 가치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판례로만 적용되는 '경영판단 원칙'을 상법, 형법 등에 명문화해 기소 단계에서부터 이사의 책임을 면책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해 경영상 결정을 내렸다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대법원 판례에서 처음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주요국이 주로 민사사건에 적용하는 반면 우리나라 판례는 민사·형사에 모두 적용 중이라고 분석됐다.

si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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