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카지노 유니벳, 대우조선 분식회계 손배소 최종 승소…"442억 배상"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대법원이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온라인카지노 유니벳공단에 대해 한화오션이 44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최종 확정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4일 온라인카지노 유니벳이 한화오션과 벌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화오션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온라인카지노 유니벳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우조선 회사채 3천600억원어치를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 사들였다. 참고한 문서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공시된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다.

이후 해양플랜트 사업 분야에서 입은 2조원대 누적 손실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2015년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온라인카지노 유니벳은 손배소를 제기했다.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매입한 회사채 3천600억원의 실제 가치는 약 2천866억원 수준이었다며 약 736억원을 손해액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온라인카지노 유니벳의 손을 들어줬다. 한화오션이 제기한 상고까지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사건은 소송 제기 약 8년 만에 최종 마무리됐다.

대우조선 분식회계 관련 대법원 판결 첫 사례인 만큼 비슷한 쟁점으로 다투고 있는 소송가액 1천651억원의 23건 소송도 한화오션에 불리하게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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