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2차 개정은 예고편…'자사주 소각' 3차 온라인카지노 처벌 본게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최근 국회를 통과한 2차 상법 온라인카지노 처벌 소수주주 권한 강화의 예고편이었다면, 곧이어 논의될 3차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통해 국내 기업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본게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한국투자증권은 '두 번째 상법 개정, 아직 끝이 아니다'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3차 온라인카지노 처벌의 최대 쟁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 후 소각하지 않고 경영권 방어 등에 활용하는 관행은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한투증권의 지적이다. 시장의 관심은 특히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에 쏠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투증권은 3차 온라인카지노 처벌에 기업들의 숙원인 '배임죄 완화'가 당근책으로 함께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대신 소액주주의 입증 책임을 덜어주는 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를 함께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다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차 개정안과 달리 3차 개정안은 아직 논의가 불충분해 변동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은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kslee2@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