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국무회의 통과…'시행령' 대주주 강화는 제외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2025년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엔드'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다만,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인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 변경'은 이번 개정법률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13개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률안은 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소득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법인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상속세 및 증여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종합부동산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부가가치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개별소비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교육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관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주류면허법 등이다.

이 가운데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등 4개 법률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조정됐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납부지연가산세 산정을 기존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납세자 혼선과 집행 효율성 등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 이후에도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수정됐다.

또한, 실태조사원이 체납자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체납자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엔드도 가산세 체계를 보다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한편, 국내 투자자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는 법률안 개정 사항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코스피는 지난 1일 전장보다 3.88% 급락하며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제개편안이 (주식시장 급락에) 영향을 미쳤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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