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슬롯커뮤니티 정부조직법 개정안 7일 고위당정 조율 후 발의"(종합2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슬롯커뮤니티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4일 공청회를 거쳐 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최종 협의한 뒤 발의하겠다는 일정을 밝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주권슬롯커뮤니티정상화특위의 보고가 있었다"며 "3일 정책 의원총회, 4일 법무부 입법공청회,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이후 기자들에게 별도 공지를 보내 "5일까지 당의 입장과 의견을 최종 정리한다는 뜻"이라며 "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당정대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유력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슬롯커뮤니티 방안을 반영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위안은 단일안으로 정리된 게 아니라, 찬반 의견이 담겨 있다"며 "(의총에서) 특위안을 기본으로 토론하고 입법 공청회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슬롯커뮤니티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다.

슬롯커뮤니티 개혁을 놓고 당정 내에서도 이견이 불거진 만큼 3일 당 의원총회를 거쳐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측과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공청회에는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속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디로 할지를 놓고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데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둘 경우 경찰·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 권한이 동일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면 수사·기소 분리 취지가 퇴색된다며 행안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주장해 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슬롯커뮤니티과 관련해 쟁점이 되는 부분을 국민 앞에서 토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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