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석부원장 직속 온라인카지노 불법TF 만든다…소보원 분리 물건너가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연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가운데 금감원이 수석부원장 직속으로 온라인카지노 불법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과 감독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금융권 전반에 소비자 중심 기조를 확산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에 금감원에서 온라인카지노 불법원을 분리하는 논리가 약해졌단 평가도 나온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감독총괄국과 온라인카지노 불법처를 중심으로 '온라인카지노 불법 TF 출범'을 준비 중이다. 감독총괄국 산하에 설치되는 이 TF는 수석부원장 직속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온라인카지노 불법 TF가 출범하면 '사전예방적 금융온라인카지노 불법 체계'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에 새로운 금융상품이 들어오면 약관을 심사하거나 의견을 주는 수준에 머물던 방식과 차별화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온라인카지노 불법 부서뿐 아니라 업권별 감독·검사 부서까지 동원해 상품 제조·판매 절차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선제적 감독으로 전환하겠다는 이 같은 기조는 최근 업권별 간담회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이찬진 원장은 취임 이후 업권별 간담회를 잇달아 열며 온라인카지노 불법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20개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는 "ELS(주가연계증권)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했고, 지난 1일 16개 보험사 CEO들과의 자리에서도 "보험의 본질은 온라인카지노 불법"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대외 메시지뿐 아니라 내부 임원회의에서도 같은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전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불신이 증폭될 수 있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전자금융거래가 더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신속하고 면밀한 대응에 힘쓰라"고 지시했다.

이어 "최고경영자(CEO) 책임 아래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자체 금융 보안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관리 소홀로 인한 금융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행보가 새 정부의 핵심 기조인 '포용금융'과 맞닿아 있다고 평가한다.

대통령실과 금융위가 강조해온 온라인카지노 불법 정책 방향에 금감원이 곧바로 조직 개편과 감독 강화로 응답한 셈이다.

취임 직후부터 업권별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TF 출범을 공식화한 것도 이러한 기민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 일각에선 금감원 내부에서는 당초 분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온라인카지노 불법처가 오히려 힘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있다.

원장과 부원장이 모두 TF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온라인카지노 불법처를 강화하겠다는 이 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온라인카지노 불법 TF신설은 금감원 내부에서 조직개편 논의의 무게중심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춘 금감원의 빠른 행보는 긍정적이지만, 현장에서는 인력·비용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고 특히 사전예방적 감독은 금융사에 훨씬 촘촘한 내부통제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g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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