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온라인 카지노 불법' 기능 분리·조정 조직개편 확정…검찰청은 해체(종합)

기획예산처 신설·온라인 카지노 불법 국내금융은 기재부로 이관

온라인 카지노 불법 17년만에 사실상 해체…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산업자원부로 명칭 변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위원정수 7인으로 확대

78년만의 검찰청 해체…공소청·중수청 신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검찰청 해체와 기획재정부 분리, 온라인 카지노 불법원회 기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인이 최종 확정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오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정부 조직에 전반적으로 반영하는 첫 단계로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에 정부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검찰과 기획재정부 등 특정 부처에 집중된 온라인 카지노 불법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로 대응하는 데 주안점을 줬다.

우선 내년부터 균형적인 예산편성과 배분, 상호견제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온라인 카지노 불법을 이관한다.

신설된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총괄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하기로 했다.

예산 온라인 카지노 불법이 빠진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해 경제정책을 총괄한다.

세제는 물론 결산을 포함한 국고 온라인 카지노 불법 등을 수행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재정경제부의 소속기관으로 두고,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카지노 불법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 제고와 온라인 카지노 불법기 대응을 위해 현행 온라인 카지노 불법원회의 국내금융 역할과 금융정보분석원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기존 온라인 카지노 불법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더불어 온라인 카지노 불법감독원에서 온라인 카지노 불법소비자보호처를 온라인 카지노 불법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또한 환경부는 환경과 기후변화,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온라인 카지노 불법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온라인 카지노 불법은 이어가되,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재원 운용 일원화 차원에서 이관받기로 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분산 수행 중인 방송 관련 온라인 카지노 불법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정수를 현행 5인(상임5)에서 7인(상임3·비상임 4)으로 개편해 공영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미래의 미디어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검찰청은 78년만에 폐지된다.

대신 공소 제기·유지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고, 중대범죄 등 수사를 위해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당·정·대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그밖에 과학기술 및 AI 분야의 총괄·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부총리는 과기정통부장관이 겸임하되, 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실 단위로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는 낮을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제1차관은 중소기업·창업벤처을, 제2차관을 소상공인 전담차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실장급)는 격상해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총괄하는 차관급 본부로 신설할 예정이다.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온라인 카지노 불법 강화를 위해 현행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여성정책국을 확대해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격상되 지식재산의 총괄·조정 관리 정책을 수립해 총괄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로 총 48개로 구성됐던 중앙행정기관은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총 50개로 늘어나게 된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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