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벳 폐지, 기둥 없이 지붕 올리는 무모한 시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정부와 여당이 정부조직 개편 일환으로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벳 폐지를 확정한 것과 관련해 "기둥도 세우지 않고 지붕을 올리겠다는 무모한 시도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벳해체, 정치보복을 넘은 범죄자주권정부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명분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통한 권력 분산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권력의 재조립"이라고 지적했다.

경찰·국가수사본부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선 "사실상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는 사라지고 행정부에 예속된 무소불위 수사기관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벳 폐지에 대한 핵심 설계는 텅 비어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것인지, 중수청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것인지, 국가수사위원회의 신설여부와 그에 따른 견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모두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갈아엎는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도 제도의 설계가 전혀 없는 것은 기둥도 세우지 않고 지붕을 올리겠다는 무모한 시도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벳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에 대해선 "국민적 공론화와 세밀한 분석도 없이 정치 일정에 맞춰 또다시 대한민국의 한 축이 졸속으로 강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곽 대변인은 "불확실성의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됐다"며 "국가 제도의 근간마저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며 국민의 권리보다 당의 이해와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우선인 나라가 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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