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온라인카지노 총판 벳위즈 재지정 '날벼락'…10년 자구 노력 물거품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2009년 민간회사로 전환된 후 16년 만에 공공온라인카지노 총판 벳위즈 지정이 예고되면서 독립성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경영평가·재정평가 등에서 외부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그간 '감독 독립성' 보장을 위해 상급 관리자 비율 축소, 조직 효율화 등 자구 노력을 이어왔지만, 이번 조치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두 온라인카지노 총판 벳위즈을 모두 공공온라인카지노 총판 벳위즈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창규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금감원은 그간 역할에 비해 외부의 민주적 통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공온라인카지노 총판 벳위즈으로 지정되면 경영평가와 재정평가 등 통제가 확실히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 민간회사로 분류돼 예산과 인사 등은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지만, 민간 금융감독기구로서 독립성을 지켜왔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 공공온라인카지노 총판 벳위즈으로 분류됐으나, 감독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과 2년 만에 해제됐다.

당시 해제 과정에서 금감원은 방만경영 지적을 줄이기 위해 상급관리자 비율 축소, 인건비 억제, 조직 효율화 등 구조조정을 이어왔고 이후 매년 공공온라인카지노 총판 벳위즈 지정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자구 노력을 통해 지정에서 제외돼 왔다.

금감원이 16년 만에 다시 공공온라인카지노 총판 벳위즈으로 지정되면서 금감원은 다른 공공온라인카지노 총판 벳위즈과 동일하게 경영평가, 재정평가, 외부 통제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공공온라인카지노 총판 벳위즈 지정에 따른 감독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매년 재정경제부의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예산·인사를 통한 정부 통제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설되는 금소원과의 업무 분장, 인사 교류 문제도 향후 쟁점으로 남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공공온라인카지노 총판 벳위즈 시스템은 과거 실패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도입할 경우 감독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감독 업무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 정부 조직개편으로 모든 노력이 한 순간에 무의미해졌다"고 토로했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도 "공공온라인카지노 총판 벳위즈 지정으로 매년 평가와 통제를 받게 되면 감독의 독립성이 약화될 뿐 아니라 내부 직원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감독 온라인카지노 총판 벳위즈으로서 위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전했다.

sg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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