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온라인카지노 사이트 분리 안타까워"…온라인카지노 사이트 노조 "소비자보호 심각 훼손"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신설하기로 한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온라인카지노 사이트·금소원 간 인사 교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8일 온라인카지노 사이트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공지에서 "저를 포함한 경영진과 온라인카지노 사이트 대다수 임직원은 감독체계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원장으로서 임직원 여러분들이 느끼는 우려와 불안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및 유관기관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온라인카지노 사이트-금소원의 기능과 역할 등 세부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카지노 사이트-금소원 간 인사 교류, 직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여러분들의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직원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의 장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확정된 정부 조직개편안에는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고, 금감위 산하에 온라인카지노 사이트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두는 내용의 금융감독 체제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온라인카지노 사이트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온라인카지노 사이트 노조는 "소비자보호가 강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온라인카지노 사이트 조직 분리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자리 나누기식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미 온라인카지노 사이트, 금융업계, 전문가 대부분 금소원 신설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며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감독기관 간 충돌과 금융시장 불안정을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또 "민간조직의 공공기관 재지정은 감독 독립성 훼손"이라며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치적 입김과 외부 압력에 취약해져 금융소비자와 국민이 아닌 정권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독 인적자원 분산, 조직 내 갈등, 직원의 사기 저하, 금융회사의 검사 부담 가중, 행정비용 증가, 업무중복, 책임회피 등 조직 쪼개기의 전형적 폐해가 우려된다"며 "득보다 실이 명백한 금소원 신설 추진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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