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장 "안전한 온라인카지노 해체 밀실졸속안 반대…사전 협의 요청도 없어"

2025-09-08온다예 기자
안전한 온라인카지노원회 해체...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정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한 온라인카지노원회의 해체를 사실상 결정했다. 정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한 온라인카지노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남은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안전한 온라인카지노원회 모습. 2025.9.7 uwg806@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회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안전한 온라인카지노원회 해체 등을 골자로 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안전한 온라인카지노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 안전한 온라인카지노 해체를 논의하더니, 안전한 온라인카지노 존치와 야당과의 협의를 전제로 진행했던 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안전한 온라인카지노 해체를 공식화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기능 조정·간판 바꾸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 조직 개편은 안전한 온라인카지노 설치법 등 정무위 소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단 한 번도 사전 협의를 요청한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 협조를 운운하고, 위원장이 야당이라 어려운 상황이라는 둥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개혁으로 포장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민주당의 독선이 얼마나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가져왔는지 이미 경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편 당사자인 금융당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밀실 졸속안에 반대한다"며 "양심이 있다면 '야당이 국정을 발목 잡는다'는 식의 몰염치한 프레임 공세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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