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 출범…당초 공약보다 한발 후퇴"

녹색전환연구소 "화석 연료·재생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 분리…정책 추진 어려움 가중"

기금 이관은 '긍정적'…"투명성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

(세종=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를 출범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당초 공약보다 한발 후퇴한 개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 정책은 단순한 환경정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에너지 전환, 경제·사회 구조 전반의 혁신이 동반돼야 하는데 이번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 신설 과정에서는 '큰 그림'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녹색전환연구소는 최근 배포한 '정부 조직개편, 기후·에너지 통합 취지 후퇴…거버넌스 큰 그림 담아야' 제목의 논평에서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 신설의 핵심 메시지는 산업을 위한 에너지정책에서 기후 대응을 위한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에 있었다"면서 "이번 개편으로 오히려 화석 연료와 재생에너지 정책이 갈라지면서 기후 대응을 위한 전략적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화석 연료 퇴출과 재생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 확대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면서 "기후와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 정책을 통합해 시너지를 내야 할 시점에 다시 분리된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기후 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는 선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후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 관련 핵심 기능을 강화했다고 평가할지 모르나 애초 약속했던 공약과 비교할 때 한발 후퇴한 개편"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정부가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석유와 가스 같은 자원 산업은 산업부에 남기기로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정책의 일관성과 시너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연구소는 환경부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가 기존 부처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소는 "규제 중심의 조직 문화 속에서 기후·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 전환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면서 "부처 신설은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추진력과 기능을 강화하는 재설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을 기획재정부에서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로 이관해 재원 운용의 일원화를 추진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기후 대응·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 전환을 위한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고 평했다.

sj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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