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빚더미 온라인카지노 총판, 미래세대 약탈하는 재정 패륜"

"제로베이스 온라인카지노 총판제도 도입·재정개혁 특위 구성 제안"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0억원으로 완화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 온라인카지노 총판안에 대해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건전 재정의 둑을 무너뜨린 빚더미 온라인카지노 총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총지출 규모가 728조원으로 올해에 비해 무려 55조원이 증가했다"며 "국가채무도 단 1년 만에 142조원이 급증한 1천415조원으로, 국가총생산(GDP) 대비 51.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인 40%가 무너지면서 나랏빚 1천조, 일명 '천조국 시대'를 열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임기 말 국가채무 1천8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가 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급격하고 무책임한 재정 폭주"라며 "처참하게 실패한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시즌2 '부채주도 성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빚더미 온라인카지노 총판을 두고 '씨앗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고 포장하지만, 빌린 씨앗으로 한 끼를 때우는 데 써버리는 포퓰리즘으로 넘쳐난다"며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아동수당 지급 확대(35조8천억원), 농어촌기본소득 사업(11조5천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온라인카지노 총판(24조원) 등 지방 선거용 현금성 온라인카지노 총판이 대거 포함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작년 국회 온라인카지노 총판심의 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대통령실과 경찰, 검찰, 감사원 특수활동비가 이번 온라인카지노 총판안에서 복원됐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실과 경찰, 검찰, 감사원 특활비도 슬그머니 복원했다. 자신들이 출범시킨 지금의 3대 특검 특활비 내역은 아예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안면몰수 몰염치의 이중 잣대, 부끄럽지 않냐"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회 온라인카지노 총판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포퓰리즘 온라인카지노 총판을 철저히 가려내겠다"며 재정건전화법 제정, 제로베이스 온라인카지노 총판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는 "올해 본온라인카지노 총판 기준으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 비중이 54.2%에 달한다. 10년 전(46.3%)과 비교해 약 10%포인트(p)나 상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환경 변화와 재정 수요에 맞춰 온라인카지노 총판을 재구조화할 때가 됐다. 모든 정부 재정사업의 온라인카지노 총판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온라인카지노 총판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정부여당이 온갖 반기업 정책을 쏟아내 마중물을 받아들일 지하수를 오·폐수로 만들고 있다. 씨앗이 자라날 논밭을 황무지로 만들고 있다"며 "결국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기업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보완 입법에 착수하겠다. 그 방향은 책임과 자율, 노와 사의 균형"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정노사법, 배임죄 개선,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및 차등의결권 도입, 상속세와 법인세 인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0억원 완화 등에 민주당이 호응해달라고 당부했다.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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