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위탁도 주요 위험 인식”…당국, 꽁 머니 카지노 제3자리스크 가이드라인 도입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보험영업이 보험대리점(GA)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과당경쟁 및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자 앞으로 꽁 머니 카지노는 GA에 대해서도 위험을 인식해야 한다.

15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협회는 제3자 리스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오는 12월부터 꽁 머니 카지노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제3자 리스크란 꽁 머니 카지노와 업무위탁 계약 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의 리스크 발생으로부터 전이되는 리스크를 말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꽁 머니 카지노의 GA 판매 의존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GA의 내부통제 부실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이어지면서 제3자 리스크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해왔다.

금융당국은 꽁 머니 카지노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서 판매위탁 리스크 외 제3자 리스크는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고, 자산 5조원 미만 꽁 머니 카지노도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상품 판매라는 핵심 업무를 GA에 위탁하다 보니 꽁 머니 카지노는 판매위탁 리스크가 가장 중요한 제3자 리스크인 셈이다.

가이드라인은 꽁 머니 카지노가 GA에 판매를 위탁할 경우 지켜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GA 평가관리를 통해 질적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꽁 머니 카지노는 GA와의 판매위탁 계약체결부터 운영, 해지 등 전 과정의 리스크를 식별해야 하고, 이를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꽁 머니 카지노가 판매위탁리스크를 위험 성향 내에서 관리할 수 없는 경우는 위탁업무를 중단하거나 특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꽁 머니 카지노가 판매위탁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완전 판매 계량지표, 금융당국 제재 및 금융사고 이력 등의 정량 지표와 GA의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결과, 소비자 보호 체계의 적정성, 설계사 위촉 관리·통제의 적정성 등 정성지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제3자 리스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 것은 꽁 머니 카지노가 GA를 통해 영업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위탁 리스크를 적용할 경우 판매위탁 계약 과정에서 제재 이력이 있는 GA나 설계사 이동이 잦은 GA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 GA와 계약하는 유인이 생긴다.

또한 꽁 머니 카지노가 GA의 판매과정을 관리·감독하면서 단기 판매실적에 치중한 영업 방식이 개선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모집 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3자에 대해 업무를 위탁할 때 리스크를 인식하고 측정해서 관리하라는 것"이라며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꽁 머니 카지노가 적용하고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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