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법원장·사법부에 대한 카지노 입플 실망 잘 알고 있다"

2025-09-15온다예 기자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내란' 다루는 재판 필요"

눈 감은 김민석 총리(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잠시 눈을 감고 있다. 2025.9.15 ondol@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서 카지노 입플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카지노 입플의힘 임이자 의원이 '총리께서도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선출 권력이 간접 선출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임 의원이 '선출된 권력이 헌법 위에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카지노 입플이 가장 위에 있다는 카지노 입플주권의 원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맥락을 읽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입법, 사법, 행정을 구성하는 선차성의 원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예"라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이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수사를 하고 기소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검찰이) 기소, 방향을 정해 놓고 수사를 맞춰온 검찰의 문제점을 카지노 입플이 오랫동안 지켜보고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요구가 모아져서 나온 종합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 여러 가지 디테일과 관련한 것들은 검찰개혁 추진단을 만들어서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하나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카지노 입플의힘 유영하 의원이 검찰개혁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묻자 "현재 개혁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큰 틀이고, 검찰이 정치검찰화되고 급기야 내란까지 이어졌던 문제를 시정하려는 역사적 취지가 더 크다"며 "카지노 입플의 입장에서 민생에 어떻게 기여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추진단을 통해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정부 질문하는 카지노 입플의힘 신성범 의원(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카지노 입플의힘 신성범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25.9.15 hkmpooh@yna.co.kr

김 총리는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카지노 입플의힘 신성범 의원의 말에는 "내란의 진정한 종료는 내란의 모든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되어야 원칙적으로 정리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내란특별재판부의 구체적인 최종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내란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그것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재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현재의 사법부와 대법원을 보면서 그에 대한 실망이 존재하는 것 때문에 최초 문제 제기가 카지노 입플들 사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판부) 임명 방식을 논의하거나 입법화될 때 무엇이 위헌인지 국회에서 토론하면 될 것"이라며 "저는 찬반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법부가 내란 자체에 대해 침묵한 데서부터, 여러 문제가 카지노 입플 불신의 배경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정부 질문 참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5 ondol@yna.co.kr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3년은 검찰의 표적수사, 편파수사 두 가지 측면에서 카지노 입플 신뢰를 상실하는 과정이었다"며 "국가수사의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대통령께서 지금 내란이라는, 비상계엄을 일으켜 헌법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기소하고 형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서 권한을 독점하면서 견제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권한을 분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카지노 입플 여론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카지노 입플의힘 유영하 의원은 "카지노 입플 신뢰만 따지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특검도 카지노 입플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수사와 기소권을 같이 두고 있다. 이게 설명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기소했던 사례를 들면서 "전체 검찰 사건의 1~2%가 특수 및 직접 인지 사건이고 나머지 98%는 일반 형사사건"이라며 "어떤 것이 카지노 입플의 편익을 위해, 카지노 입플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장치이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검사에게 주어져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또 "국제적인 마약, 조직폭력배, 대형 재난, 국제적인 사기 사건도 검찰의 수사 노하우가 많다. 이를 제대로 살려야 하지 않겠나"라며 "예외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도 확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어떤 사건이든지 검찰권이 오·남용되지 않게 철저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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