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온라인카지노 경찰 금융상품 판매·광고 검사·제재권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온라인카지노 경찰은 원장 1명, 부원장 1명, 부원장보 3명 이내, 감사 1명 등으로 임원진이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마찬가지로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되며,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에 두도록 법에 명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등 166명이 국회에 발의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보면 온라인카지노 경찰은 금융위원회를 대체해 금융감독 정책기구로 설립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산하로 편제된다.

신설되는 온라인카지노 경찰은 금감위 내부에 설치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감독·지도를 받는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금감위 부위원장이 겸직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온라인카지노 경찰는 금융상품 판매·광고 등에 대한 검사·제재권이 부여된다.

기존 금감원이 수행하던 업무 중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권한을 넘겨받게 되는 것이다.

온라인카지노 경찰 원장은 금감원장과 마찬가지로 금융사 직원에 대한 면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원 해임 및 업무정지 등은 금감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금소원과 금감원은 중복적 업무 수행 방지를 위해 기관 간 협조 및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 기관에 대해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아울러 검사 과정에서 상대 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위법 또는 부당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상대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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