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카지노배팅법 에 은행·보험사 임원 '해임요구권' 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 전망

민주 "野 협조없으면 카지노배팅법 설치법 패스트트랙 지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위원회를 대체해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은행과 보험사 등의 임원에 대한 더 강해진 제재 권한이 부여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 대표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안에는 신설될 카지노배팅법 는 금융사 임원에게 해임요구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현행 은행법상 금융위원회는 은행 임원이 은행법을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해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될 예정인 카지노배팅법 의 제재 권한을 한층 키웠다.

개정안은 제재 권한을 지닌 주체를 금융위가 아닌 카지노배팅법 로 명시하고 은행 임원이 위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문책 경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최대 해임요구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조문은 '주의적 경고, 주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로 바꿨다.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아졌다.

김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는 보험회사 임원이 보험업법을 어기거나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는 경우 카지노배팅법 가 금융감독원장 건의에 따라 해당 임원에 문책경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이번 은행법·보험법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카지노배팅법 설치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입법 여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의 핵심 기능인 국내 금융 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카지노배팅법 로 개편된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고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카지노배팅법 설치법 등의 후속 입법이 필요해 야당인 국민의힘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카지노배팅법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2단계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 정부조직법 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의힘 협조가 없을 경우) 카지노배팅법 설치법은 지체없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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