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안전한온라인카지노, 이중제재 가능성…'800억+α' 과징금 폭탄 맞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허동규 기자 = 금융당국이 롯데안전한온라인카지노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최고수준 엄정 제재 방침을 강조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별도 제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 과징금이 최대 900억원 가까이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부터 롯데안전한온라인카지노 현장 검사를 이어가면서 웹서버 관리, 악성코드 감염 방지 등 개인 신용정보 관리·정보보안 관련 위규사항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다.

롯데안전한온라인카지노 해킹 사고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다.

금융당국은 이 가운데 신용정보법을 근거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결론부터 말해 금융당국이 롯데안전한온라인카지노에 물릴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50억원대에 그친다.

신정법 제42조에 따르면 금융위는 상거래기업이나 법인이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및 훼손한 경우 전체 매출액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롯데안전한온라인카지노처럼 해킹 등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으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엔 과징금 한도가 50억원으로 제한된다.

여기에 여전사는 신용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보호와 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는 여전법 위반을 적용해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더할 수 있다.

관건은 개보법 적용 여부다.

개보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당한 경우 매출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롯데안전한온라인카지노의 지난해 매출액(2조7천억원)으로 추산하면 최대 과징금은 810억원이다.

개보법이 적용되려면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정보와 결합해 신용정보화되지 않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순수 개인정보만 유출되어야 한다.

롯데안전한온라인카지노 측이 지난 19일 공개한 정보유출 유형을 보면 전체 정보유출 297만건 가운데 안전한온라인카지노번호 등 신용정보에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결합돼 유출된 건수는 75만건, 안전한온라인카지노정보와 온라인 결제정보 등 신용정보만 유출된 건수가 222만건이다.

순수한 개인정보 유출은 900건 정도로 알려졌다. 롯데안전한온라인카지노는 개보법상 자진신고 건수기준(1천건 이상)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개보위에 따로 정보유출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보위도 지난 22일부터 롯데안전한온라인카지노 해킹 사고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개보위는 신용정보 외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만일 개보위 조사 과정에서 순수 개인정보만 별도로 유출된 건수가 1천건이 넘거나 다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이 드러날 경우 별도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실제로 카카오페이는 과거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인 알리페이에 6년여간 전체 이용자 약 4천만명의 개인신용정보 542억건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과 개보위로부터 각각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개보위는 150억원대 과징금을 매긴 금융당국의 처분과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카카오페이에 59억6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과 마찬가지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과징금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개보위 최근 SK텔레콤[017670]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및 업무 수행 소홀, 개인정보 유출 통지 지연 등을 문제 삼아 매출액의 1%인 1천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 초에는 가맹점 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마케팅에 활용한 우리안전한온라인카지노에 134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한 안전한온라인카지노업계 관계자는 "금융사는 신용정보법을 적용받는다는 의견이 있지만, 결국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사회적 중대사안인 점과 개인정보만 유출된 사례가 있는 만큼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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