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금융당국 개편 백지화…현재 '온라인카지노 에스뱅크-금감원 체제' 유지(종합3보)

온라인카지노 에스뱅크 기능 분리·금소원 신설, 정부조직법서 빼기로…수정안 본회의 처리

"온라인카지노 에스뱅크조직 6개월 이상 불안정 상태로 방치할 수 없어…위기극복 도움 안 돼"

(뉴욕·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황남경 기자 =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던 온라인카지노 에스뱅크당국 개편안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고위 회동을 하고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온라인카지노 에스뱅크당국 개편안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내어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를 만들고 온라인카지노 에스뱅크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재편하는 방안이 담겼다.

온라인카지노 에스뱅크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온라인카지노 에스뱅크정책·감독 기능이 4개 기관으로 분산되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당국 실무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당정대가 이를 원점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무엇보다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특히 온라인카지노 에스뱅크당국 개편에 전혀 협조할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서 최장 6개월 간 온라인카지노 에스뱅크당국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방안은 그대로 가되 금융당국 개편은 중지하고, 현재의 온라인카지노 에스뱅크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에서 온라인카지노 에스뱅크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방안도 백지화하기로 했다. 다만,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그대로 추진한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대 회동 이후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미국과 관세협상 민생경제회복 등 핵심경제 현안 해결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정부조직개편 신속처리로 정부조직의 안정이 중요하나 현재 여야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조직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돼선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온라인카지노 에스뱅크역할이 중요하다"며 "온라인카지노 에스뱅크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 안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따라서 당정대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려했던 온라인카지노 에스뱅크 정책, 감독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당정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조직개편의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촉구한다"며 "오늘 상정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의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대 회동 결과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고위 당정 회동에는 민주당에서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금감위 개편이나 금소원 신설 등을 앞으로 아예 추진하지 않는 것인지 묻는 말에 "거기까지 논의하기엔 시간이 촉박했고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온라인카지노 에스뱅크 개편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며 "관련 상임위나 정무위 위원들과 논의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온라인카지노 에스뱅크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되지 않더라도 온라인카지노 에스뱅크소비자 보호를 위한 더 강한 조치는 계속 담길 예정"이라고 했다.

당정대가 온라인카지노 에스뱅크원회·금융감독원 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불안감이 지속되면 자본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대통령실의 판단이 있었다.

김 정무비서관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많은 분야가 있지만 온라인카지노 에스뱅크 특히 자본시장은 기대가 가장 큰 영역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그 상징적 숫자가 주가지수 3,500 육박하는 인덱스(코스피)가 아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대가 큰 온라인카지노 에스뱅크자본시장에 대해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을 논의함에 있어 필리버스터를 하고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고 향후 6~7개월 간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이 과연 정부·여당으로서 책임지는 입장에서 무거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야당에 솔직하게 협조를 구하고 첫 정부조직법 개편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합의 처리를 해주길 원하는 우리 마음이 담겨있다고 해석해주면 고맙겠다"고 설명했다.

본회의가 열리는 당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수정되면서 이제 남은 건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일뿐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비쟁점 법안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금감위 설치와 관련한 9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방침도 철회했다. 다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인 2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재위 소관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등으로, 공공기관 평가나 기능 강화 등이 담겨 있어 크게 문제삼지 않는 내용"이라며 "공공정책국은 재경경제부로 편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은 전제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온라인카지노 에스뱅크 개편 내용은 야당에서 가장 문제삼은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패스트트랙 지정 이야기도 나온 것이었다"며 "야당 이야기를 경청해서 안을 만든다면 합의 처리를 해주지 않을까, 필리버스터까지 가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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