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도 온라인카지노 소울카지노' 온라인카지노 소울카지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온라인카지노 소울카지노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온라인카지노 소울카지노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기재위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온라인카지노 소울카지노사업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존 온라인카지노 소울카지노의 정의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해 합성니코틴을 온라인카지노 소울카지노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재위는 합성니코틴 전자온라인카지노 소울카지노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청소년 보호 및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온라인카지노 소울카지노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온라인카지노 소울카지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온라인카지노 소울카지노 정의가 확대될 경우 이미 영업 중인 합성니코틴 전용 점포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제한 규정에 따라 폐업 우려가 있었다.

이에 기재위는 법 시행 후 2년간 지정소매인 거리 제한 유예를 도입하는 한편 정부가 합성니코틴 전자온라인카지노 소울카지노 산업 종사자의 업종 전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합성니코틴은 현행법상 온라인카지노 소울카지노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학교 앞과 자판기 판매가 가능해 청소년 등의 흡연 입문 경로라고 지적받아왔다.

이에 지난 20대·21대 국회에서도 합성니코틴을 온라인카지노 소울카지노로 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소상공인 판매자의 생계 보호 등을 이유로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11월 합성니코틴도 유해 물질이 상당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규제 논의가 재개됐다.

기재위에서 의결된 온라인카지노 소울카지노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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