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장, '온라인카지노 치료 해체 철회'에 "늦었지만 바로 돌아와 다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회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정부·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수정해 온라인카지노 치료원회 해체를 철회한 것을 두고 "늦게라도 바로 돌아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25일 연합인포맥스와 통화에서 "그동안 온라인카지노 치료 분야를 조직개편할 이유나 명분이 없었는데도 온라인카지노 치료당국 개편을 추진해 위인설관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늦게라도 바로 돌아와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개월 이상 불안한 상태로 두면 온라인카지노 치료시장이 얼마나 혼란스럽겠나"라며 "그런 측면에서 (온라인카지노 치료당국 조직개편은) 옳지 않다"고 했다.

애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온라인카지노 치료원회 기능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금융당국 개편이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기관 쪼개기'로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자 개편안을 철회했다.

본회의를 앞둔 오전 긴급 고위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 협의를 거친 결과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안은 그대로 가되 금융당국 개편은 중지하고, 현재의 온라인카지노 치료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에서 온라인카지노 치료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방안도 백지화하기로 했다. 다만,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그대로 추진한다.　

민주당은 당정대 협의 결과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오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위 설치법 등 9개 부수 법안 전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상임위 통과에만 최대 6개월이 걸리는 만큼 합의를 통한 신속한 처리에 무게를 뒀다.

금감위 설치법 등 9개 법안은 윤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가 소관 상임위다.

한편, 윤 의원은 "기재부의 경우 사실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예산 기능이 기획예산처로 떨어져 나가면서 재정경제부가 남게 되는데 재경부가 하나의 부처가 되기에는 작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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