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 4천500억 유상증자 소송 2라운드로…일반주주, 1심 불복 항소

2025-09-29이규선 기자

1심서 패소한 일반주주, 서울고법에 항소장 제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의 4천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2라운드에 돌입한다. 1심에서 패소한 일반주주 측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이 다시 이어지게 됐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은 일반주주 윤희랑 씨가 '신주발행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공시했다.

원고 측은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은 29일 항소장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피고가 2023년 8월 31일에 한 보통주식 4천930만9천665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1심과 동일한 청구 취지를 유지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인가를 위해 단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한 판단이었으며 정관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이 2020년(2천억 원)과 2023년(2천500억 원) 두 차례에 걸쳐 최대주주인 교보생명만을 대상으로 총 4천500억 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로 인해 교보생명의 지분율은 51.6%에서 84.7%로 급증했고 일반주주의 총 지분율은 42.3%에서 14.3%로 크게 줄어 지분가치가 희석됐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었다.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은 공시를 통해 "본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 및 방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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