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카지노 입플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로 낮추자는 의견 일리 있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카지노 입플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낮추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최고세율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정책실장은 15일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카지노 입플에 대해서는 정부의 최종 입장이 세법 논의 과정에서 더 정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안은 '카지노 입플 성향 35% 이상' 기준이지만, 25% 이상이면서 현금 카지노 입플액이 많은 초우량 기업들도 있다"며 "그 기업들도 포함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25% 이상에 전년 대비 5%포인트(p) 증가한 기업으로 대상을 넓히려는 것"이라며 "대상을 넓히고 보니 최고 구간 세율 35%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실장은 "25% 정도로 낮춰야 카지노 입플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카지노 입플 관련 부분은 여야 의원님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카지노 입플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35%(지방소득세 포함 38.5%)로 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카지노 입플이 예상보다 높게 산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카지노 입플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정책실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자금을 생산적 부문, 특히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게 해서 국민들이 그 과실을 골고루 나눠 갖게 하겠다는 의지는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종목당 보유액)으로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점에 대해선, "대주주 요건 등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지만 세수 정상화 차원에서도 고민이 있었다"며 "세수 기반이 훼손돼 있었기 때문에 복원도 중요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묻는 말에는 "저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4개월간 주식시장의 상승분 중 8할 이상이 정책의 힘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여당이 추진하지만 법안은 정부와 함께 간다. 주식시장의 투명화와 신뢰 제고를 통해 형성된 기대감이 이번 랠리의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기대감을 바탕으로 진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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