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기온라인카지노 처벌, 원가주의 확립 위한 거버넌스 개편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온라인카지노 처벌 결정에 원가주의 확립을 강조했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23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전력 등 국정감사에서 "전기온라인카지노 처벌의 원가주의 확립 이런 것들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답변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온라인카지노 처벌을 독립된 기구가 시장 원리 및 원가를 반영해 결정하는 기구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강 의원은 전기온라인카지노 처벌 결정이 정치권의 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그렇다"고 동의했다.

현재 전기온라인카지노 처벌 결정 체계에서는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김동철 한전 사장은 토로했다. 온라인카지노 처벌제 다변화 등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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