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 머니 카지노 3 만 조현범, 2심서 '대여 담보' 공방…연말 선고될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조현범 꽁 머니 카지노 3 만앤컴퍼니[000240] 회장이 항소심 공판에서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회삿돈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빌려줬다는 혐의에 대해 공방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말 조 회장에 대한 2심 선고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김선희·유동균)는 27일 조 회장 등에 대한 2심 공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 회장은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조 회장이 현대차 협력사 리한에 계열사 꽁 머니 카지노 3 만프리시전웍스를 통해 50억원을 빌려주고 충분한 채권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 이익을 침해한 혐의(특경법상 배임)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다. 이는 1심 때 유죄로 인정됐다.

이날 쟁점이 된 것은 꽁 머니 카지노 3 만프리시전웍스가 리한에 돈을 빌려주면서 리한이 보유한 공장 부지에 최우선 매수권을 부여받은 것이 '정당한 담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당시 꽁 머니 카지노 3 만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해 리한이 보유한 공장 부지 매수를 검토했고 지금도 재직 중인 실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실무자는 당시 '리한으로부터 최우선 매수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전 정보 없이 해당 공장 부지에 대한 매입을 검토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 조사 등에 따라 해당 부지의 예상 가격을 230억~240억원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꽁 머니 카지노 3 만프리시전웍스 측이 부여받은 우선 매수 가격은 약 200억원이었다.

조 회장 측에 따르면 실무진이 작성한 리한 공장 부지 매입 검토 보고서는 '매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매입한다면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리한이 지불할 임대료를 올리는 조건이어야 한다'는 식의 단서를 붙였다.

조 회장 측은 이를 근거로 최우선 매수권의 조건인 '매입가 200억원과 임대 수익 보장' 등이 객관적으로 매입해도 괜찮다고 판단할 만한 조건이라면서, 최우선 매수권이 꽁 머니 카지노 3 만로서 충분한 역할을 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리한 측이 '공장을 팔아 돈을 갚을 수 있고, 팔지 못하면 꽁 머니 카지노 3 만 측에게 싼 값에 넘겨서라도 돈을 갚겠다는 뜻의 담보'라는 취지다.

반면 검찰 측은 1심에서 인정된 대로 최우선 매수권이 강제력을 가진 꽁 머니 카지노 3 만로서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특히 해당 공장이 신탁사로부터 채권 최고액 120억원에 해당하는 꽁 머니 카지노 3 만 설정이 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신탁사 동의 없이는 매매가 불가한 만큼 우선 매수권이 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런 점을 들어 우선 매수권을 통해선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기 쉽지 않았고, 이에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이미 당시 법무법인 자문을 거친 사내 보고서에도 담겨있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의 2심 공판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한 차례의 증인 신문과 조 회장 등에 대한 신문을 거쳐 선고 기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2일 선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ebyu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