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올해 주택 온라인카지노 먹튀 현실화 안 해"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주동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는 주택의 온라인카지노 먹튀을 현실화할 계획이 없다고 29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주택의 온라인카지노 먹튀을 조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온라인카지노 먹튀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정부는 온라인카지노 먹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90%로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온라인카지노 먹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을 지적하며 온라인카지노 먹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고 80%에서 2020년 수준인 60%로 현실화율을 동결했다.

김윤덕 장관은 "현재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서도 폐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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