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분리과세 오락가락…아마추어 무능 정권"

2025-10-31온다예 기자

김도읍 정책위의장,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31 hkmpooh@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분리과세 최고세율 수준을 두고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데 대해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보인다"면서 "아마추어 정권, 무능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서 보여준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가 이제는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분리과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시한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그런데 정작 민주당 내부에서는 세율을 인하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성향 기준을 4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아니다, 35%로 낮추자 등 의견이 분분하다"며 "심지어 정부가 제시한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엔드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증가율 5%라는 분리과세 요건을 민주당 일각에서 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쯤되면 대체 무슨 기준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국민은 알 길이 없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정부, 여당 말이 오락가락하니 국민은 이재명 정권 정책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아마추어 정권, 무능 정권의 모습"이라며 "코스피 5,000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분리과세는 주주 입장, 투자자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며 "이미 국민의힘은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2천만원까지는 세율 9%로 낮추고, 최고세율 역시 25%까지 인하하는 분리과세의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권은 더 이상 혼선과 변명으로 시간 낭비 말고 국민의힘의 실질적 대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희용 사무총장이 불참했다.

송 원내대표 등은 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국회 계엄해제 방해 의혹으로 내란특검에서 첫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마중을 위해 서울고검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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