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산운용 수익 제고 필요…"비율 카지노 입플 한도 풀어줘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을 높이는 것이 업계의 주요 과제가 된 가운데 운용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선 직접 카지노 입플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범 숭실대학교 교수는 31일 한국보험학회 정책 세미나에서 "다양한 비율 카지노 입플가 있는데, 20년이 넘은 것으로 다시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에 적용되는 자산운용 비율카지노 입플는 동일 법인이나 동일 차주, 동일 대주주 및 자회사 등에 대해 총자산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직접적인 한도를 두고 있다. 해당 카지노 입플는 보험계약자의 자금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고 분산투자를 유도하는 데 있다.

김 교수는 "보험사는 수익증권도 종속기업으로 보고 연결 실체에 포함하는데, 펀드의 회계처리는 지배력 보유 여부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느냐를 본다"며 "보험사가 수익증권을 투자하는 데 있어 이런 규정도 충족하는지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비율카지노 입플도 정부 주도보다는 시장 규율로 우선되는 흐름이 있다"며 "일정 비율을 제시하기보다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 제도 원칙에 근거해 자산집중위험으로 카지노 입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직접카지노 입플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패널토론에는 홍지민 숭실대 교수,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최인규 교보생명 상무, 김지훈 손해보험협회 상무, 박정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건전경영팀장이 자리했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라는 목표도 있는 상황에서 자본 가중치 완화를 고민해야 하고, 실물 경제에 일조하기 위해선 카지노 입플를 시장 자율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비율 카지노 입플 완화에 대해서 스트레스테스트나 환 헤지 비용 등 실효적인 부분도 챙겨야 한다"며 "비율 카지노 입플 완화 시 내부 스트레스테스트나 편입자산 분해 등 시장 공시가 이뤄져야 시장 규율도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의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선 지분 투자나 자회사 인수 등 사업다각화를 통한 운용도 필요한데, 자기자본의 60% 혹은 총자산의 3%로 제한되는 한도는 지분투자 및 인수·합병(M&A)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 상무는 "직접 한도 카지노 입플를 위험 기반 간접카지노 입플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미 킥스에서 자산집중위험을 측정하는 만큼 이중 카지노 입플로 작용하고 있는데, 카지노 입플가 너무 촘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사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박 팀장은 "한도 카지노 입플를 말하지만, 당장 한도가 차서 걸리는 곳이 많지 않다"며 "국민의 위험을 관리하는 곳이 보험사인데 안정적이지 않으면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간접 카지노 입플로 가는 방향도 이미 파생상품 한도 폐지나 외화투자 한도 상향 등 변하고 있다"며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건 역량을 키워야 하는데 좋은 인력만으로는 안 된다"며 "절차와 프로세스, 새로운 수익원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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