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코스피①] PBR 0.2배 카지노 입플…알고보니 승계용 '합법적 탈세'
의도적 주가 저평가 방치, 카지노 입플·증여세 부담 경감
신도리코 대표 사례, 많은 현금성 자산에도 본업 강화·주주환원 소극적
※[편집자주] 한국 증시의 고질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의 핵심 원인으로 대주주들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행태가 지목돼 왔습니다. 연합인포맥스는 PBR 0.2배 껍데기 카지노 입플 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속증여세 정상화 법안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지 3회에 걸쳐 진단합니다. 특히 해당 법안은 부자 감세 라는 통념과 달리, 증세 효과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 재설계에 본질이 있음을 조명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국내 카지노 입플사 대주주들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저평가 상태로 방치하는 합법적 탈세가 만연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시가총액의 2배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도 본업을 축소하는 기업이 승계를 앞두고 주가를 고의로 억누른 대표적 사례로 지목됐다.
3일 연합인포맥스가 입수한 VIP자산운용의 '주가 누르기 막는 상속증여세 정상화 법안 도입을 위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상속증여세법이 상장사의 고의적 저평가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현행 세법은 카지노 입플사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평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이라는 시가(시장가격)를 기준으로 삼는다.
반면 비카지노 입플 주식은 순손익가치에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평가하며, 2017년부터는 '순자산가치의 80%'라는 과세 하한 규정까지 도입됐다.
이 지점에서 카지노 입플사 지위를 악용할 유인이 발생한다.
비카지노 입플 상태라면 순자산가치가 과세표준에 반영되지만 일단 카지노 입플한 뒤 주가만 낮게 관리하면 세금 하한선이 사라지는 맹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VIP운용은 "상속을 목적으로 카지노 입플을 선택하는 기형적인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대부분 업종 평균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청산가치(1배)에도 못 미치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주주들이 주가를 억누르는 수법으로 ▲낮은 주주환원율 유지 ▲과도한 현금·비사업용 부동산 유보 ▲일감 몰아주기 등 터널링 ▲불공정한 합병·분할 및 유상증자 ▲중복카지노 입플 등을 지목했다.
복사기로 유명한 신도리코 회사가 대표적 예시다.
신도리코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본 총계가 1조442억 원에 달하지만 시가총액은 약 3천800억 원에 불과하다. 카지노 입플이 0.36배에 그치는 극심한 저평가 상태다. 특히 부동산을 시가로 재평가할 경우 순자산은 1조8천억 원에 달하며 이 기준 카지노 입플은 0.2배 수준으로 떨어진다.
더욱이 이 회사는 시가총액의 1.8배가 넘는 약 8천억 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본업 경쟁력 강화나 신사업 진출 주주환원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신도리코는 2019년 말 722명이던 직원 수를 2024년 말 285명으로 감축하고 2021~2022년 국내외 공장 부지와 사옥을 매각하는 등 본업을 꾸준히 축소해왔다. 반면 지난 8월에는 본업과 무관한 일본 도쿄 상업용 건물(1천218억 원)과 성수동 부지(2천200억 원)를 추가 매입했다.
신도리코가 승계를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주가 저평가를 유도하고 있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이유다.
VIP운용은 "현재 저평가된 시가총액 3천800억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회사 순자산의 실제 가치인 1조 8천억 원을 기준으로 과세될 경우에 비해 증여세를 1천440억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신도리코 사례는 기업들이 승계를 위해 의도적으로 저평가를 유도하는 방법과 합법적인 탈세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며 "현행 상증세법의 맹점과 개정의 필요성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공론화된 바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발의한 이소영 의원 역시 신도리코를 대표 사례로 거론한 바 있다.
ks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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