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온라인카지노 굿모닝 차량 연한 완화…중형 7년·대형 9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온라인카지노 굿모닝에 사용되는 차령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온라인카지노 굿모닝에 사용되는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할 방침이다.

온라인카지노 굿모닝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신규 등록은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가능했던 것을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 가능하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 주행거리를 경형 및 소형은 최대 운행 거리 25만㎞, 중형은 35만㎞, 대형 및 전기ㆍ수소차는 45만㎞를 초과할 경우 운행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 제고, 소비자 편익 증대 등 민생 회복 효과를 고려하여 도입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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