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3천500억弗 투자, 1인당 1천만원 부담…온라인카지노 비타임 비준 필요"

코스피 급락에 "정치적 선언에 의한 주가 상승, 불확실성만 키워"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에 대한 온라인카지노 비타임 비준은 필요하지 않다는 대통령실 입장과 관련해, "구속력이 없다면 3천500억달러를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5일 세종시 금강 세종보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1인당 1천만원에 가깝게 부담해야 하는 협상"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온라인카지노 비타임 비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따라 합의한 사항을 담은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온라인카지노 비타임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라고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온라인카지노 비타임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한국이 특별법을 온라인카지노 비타임에 제출한 달의 첫 날로 소급해 미국이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온라인카지노 비타임 비준동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온라인카지노 비타임에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코스피가 급락한 것과 관련해선, "코스피가 상승해야 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여야 이견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코스피는 안정적으로 상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로 코스피가 상승하는 것은 결국 그 피해가 우리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실물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정치적 선언에 의한 주가 상승은 결국 불확실성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활성화해야 하지만 어느 나라도 코스피 주가를 끌어올리겠다, 그것도 단기간에 끌어올리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하고 그것을 국가정책의 제1과제로 삼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환율과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상승한다. 실물경제 바탕없이 무작정 정치적 선언으로 주가를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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