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자업계 "민사카지노사이트 추천 개혁 없는 배임죄 폐지는 어불성설"

기업거버넌스포럼 세미나…"형사처벌은 경영진 감시 최후의 보루"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여당이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카지노사이트 추천 폐지 논의에 대해 법조계와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실효성 있는 민사적 구제 장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며 우려하고 있다.

사실상 유일하게 작동하는 경영진 감시 수단인 형사처벌의 칼날을 무디게 한다면 대주주의 사익편취와 황제 경영을 막을 길이 사라져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배임죄 폐지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식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등 획기적인 민사소송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중론을 이뤘다.

◇"민사카지노사이트 추천은 유명무실…형사처벌이 사실상 유일한 견제 장치"

주제 발표에 나선 김광중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최근 5년간 배임 행위로 기소된 형사 사건이 연평균 660건에 달하는 반면 주주대표카지노사이트 추천은 6건에 불과하다"며 배임 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 추궁이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아들 회사에 45억 원을 부당 대여하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총수 일가에 영화관 매점 사업을 헐 값에 넘긴 행위 모두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지만 현재의 민사카지노사이트 추천 제도하에서는 입증이 불가능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임 행위의 증거는 모두 회사 내부에 있어 소액주주가 위법 행위를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고, 어렵게 승소해도 배상금이 회사로 귀속돼 카지노사이트 추천 유인 자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패널토론자로 나선 행동주의 펀드 운용사인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 역시 현장 경험을 통해 형사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업계에서는 대주주가 감옥에 한 번 다녀온 기업이 거버넌스 개선이 더 쉽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형사처벌은 유일하게 작동하는 실효적 견제 장치"라며 "남양유업 사태처럼 감사가 대주주의 횡령·배임 통로로 전락하는 현실에서 내부 통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이 주주대표카지노사이트 추천에서 패소해 수천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음에도 사모펀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경영권을 유지한 사례를 들며 "민사 책임만으로는 대주주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성급한 폐지는 위험…판단 기준 구체화·대체입법 신중해야"

또 다른 발제자인 장진환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는 카지노사이트 추천의 구성요건이 모호하다는 비판에는 공감하면서도 성급한 전면 폐지는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 박사는 "미국이나 영국에 카지노사이트 추천가 없다고 단순 비교하면 안된다"며 "이들 국가는 강력한 민사 제도나 사기죄·신탁위반죄 등 다양한 법리로 유사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투명한 기업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핀셋 규제 방식의 대체 입법에 대해서도 "새로운 유형의 배임 행위가 등장했을 때 처벌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부당한 지원과 같은 조항을 넣더라도 결국 부당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모호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카지노사이트 추천의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폐지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민사적 구제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김광중 변호사는 대만의 증권선물 투자자 보호센터(SFIPC)를 성공적인 대안 모델로 제시했다. SFIPC는 공적 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으로 주식 보유 요건 없이 투자자를 대신해 집단카지노사이트 추천과 대표카지노사이트 추천을 제기한다. 카지노사이트 추천 비용은 센터가 우선 부담하고 법원은 가압류 등에 필요한 보증금 납부를 면제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카지노사이트 추천을 지원한다.

김 변호사는 "공공 영역이 맡아온 배임 행위 감시·처벌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넘기려면 그만큼 민간 주체에게 강력한 무기를 쥐여줘야 한다"면서 ▲미국식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주주대표카지노사이트 추천 제소 요건 완화 및 카지노사이트 추천비용 회사 부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차명재산에 대한 집행력 강화 등을 개혁 과제로 꼽았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역시 "현재 법원은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조차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이해충돌 사안에도 경영판단 원칙을 적용하는 등 민사 책임 추궁에 소극적"이라며 "사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함께 완전한 공정성 입증 책임을 이사에게 전환하는 등의 법리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s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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