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에 행정소송 결정…"회복 어려운 라이브카지노 예방"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를 내린 데 대해 롯데라이브카지노보험이 행정소송으로 맞선다.
11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롯데라이브카지노보험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어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제기 안건을 의결했다.
소송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일 롯데라이브카지노보험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자본 적정성이 취약하고 건전성 관리 강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롯데라이브카지노보험은 올해 1분기 119.93%, 2분기 129.46%의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을 기록하면서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밑돌았다. 킥스 권고치는 기존 150%에서 지난 6월 130%로 하향됐다.
다만 롯데라이브카지노보험은 3분기 잠정 킥스 비율이 141%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자본 적정성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킥스 등 롯데라이브카지노보험의 자본 비율이 전반적으로 악화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롯데라이브카지노보험의 2분기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마이너스(-) 12.9%로, 라이브카지노보험업권 중에서는 MG라이브카지노보험(예별라이브카지노보험)이 마이너스 기본자본을 나타내고 있었다.
기본자본 킥스는 당국이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을 예고한 규제다. 현재는 킥스 비율, 자기자본 킥스 비율과 함께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 부문의 계량 평가항목이다.
롯데라이브카지노보험 노동조합 또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앞에서 시위를 통해 적기시정조치를 결론에 두고 검사를 해왔다며 잘못된 조치가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말 퇴직연금 갱신 과정에서 전체 잔액의 45% 수준인 3조원의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신용평가사들도 롯데라이브카지노보험의 등급 전망을 '하향검토'에 등록하기도 했다.
롯데라이브카지노보험 관계자는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라이브카지노'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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