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조 추경, GDP 증가 효과 0.1%p 불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할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 심사를 예고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2일 추경안 심사방향을 발표하며 민생지원 사업 등에 대한 증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즉시 상임위원회 심사에 돌입한다.

이후 다음 주 중으로 예산결산위원회 논의까지 이어간다는 게 민주당의 복안이다.

추경 규모 증액도 추진한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번 추경은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0.1%포인트(p)에 그치는 등, 민생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수준"이라며 "특히 소비 진작을 위해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비롯해 항공기 참사와 경북 산불 재해로 위축된 관광 소비를 회복시키는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화장비 등 재해와 재난 대응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AI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AI 예산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일부 사업예산에 대한 수정도 예고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소비 증가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이를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환급되도록 수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허영 의원은 "필요한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번 추경심사에 임할 것"이라며 "정부도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 호응해달라"고 당부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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