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임 회장은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협회를 법정 단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호 온라인카지노 신용카드 랭킹은 2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4대 공인중개사협회 온라인카지노 신용카드 랭킹 취임 간담회'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협회의 법정 단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온라인카지노 신용카드 랭킹은 "법정 단체가 아니면 협회 내에서 교육이나 자정 노력으로 잘못된 관행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법정단체를 만들어주면 제어 장치를 만들 수도 있고 사고 예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986년 설립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원래 법정단체로서 허위·과장 매물 점검과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관리 업무를 수행했었다.

하지만 1998년 규제 개혁을 이유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임의단체가 됐고, 협회는 법정단체로서의 복귀를 위해 정부와 국회 등을 설득하고 있다.

김종호 회장은 최근 당근마켓과 직방 등 프롭테크 등을 통해서 부동산 직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사회 안전망 부재로 국민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직거래를 위장한 불법 중개행위, 거래 사기에 의한 시장 교란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김 온라인카지노 신용카드 랭킹은 "국회, 국토교통부와 직거래 피해 예방 방지안에 대해 협의 중이며, 국토부 실명인증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당근 등 직거래회사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지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완화와 취득세 인하,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등 정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또 지방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 중소형 비아파트 주택 수 제외가 필요하며, '임대차 2법' 개편으로 유연한 계약 기간을 제공해 유동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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