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조5천억 지원시 연간GDP 0.17%p↑

정부 "반도체 지원 33조원·재정지원 4조원 이상 확대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국회, 산업계, 학계가 한목소리로 반도체 등 전략산업 지원으로 성장률 제고를 촉구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33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내년까지 4조원 이상의 재정 투입을 예고했다.

김덕파 고려대 교수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반도체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정부가 반도체에 매년 5조5천억원을 지원하면 연간 성장률이 약 3조7천억원씩 성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원이 없으면 성장률이 매년 0.16%포인트(p) 감소한다"며 "실질 효과는 매년 7조2천억원 이상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투자 유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유관 산업의 성장 등으로 재정지출 효율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직접보조금 지급 필요성에 "총 21조원이 소요되는 팹 건설에서 8조원을 공장건설과 국산 장비 등에 분할 투입하면 15조6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가동 이후 충분한 생산이 진행되면 생산유발효과는 총 13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지원금의 재정 환류 효과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GDP 1%인 22조원을 반도체에 지원할 경우 국세 수입이 매년 약 4조~6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반도체 지원 후 5~6년 뒤에는 지원금이 모두 환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설비 지원은 수익성이 높아 2~3년 안에 국고로 환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필수인프라 지원과 인재 확보에 대해 산업계와 학계도 제언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은 "현재 반도체 필수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과 인허가 지연이 과중하다"며 "정부가 직접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혁 서울대 교수는 "국내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고, 해외 고급 두뇌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며 "성과에 대한 파격적 보상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이 함께 가야다"고 제안했다.

정부도 반도체 산업 지원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이규봉 산업부 반도체과장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원으로 확대하고 재정 지원도 2026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관세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미 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조정식 대표의원을 포함한 국가 미래비전 포럼 소속 국회의원들과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근 한국경제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si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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