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2025.5.7 ondol@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6·3 대선 이후로 미뤄진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의 김혜지 상근부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한 사건을 앞두고 민주당 측의 노골적인 정치 압력이 작동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정치탄압이라 규정하며 법관들까지 탄핵하겠다 나섰고, 결국 재판은 대선 이후로 밀려났다"며 "본인은 재판을 대선개입이라 주장하더니, 정작 재판 연기는 대선개입이 아니란 말인가. 이중잣대도 이쯤 되면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이 모든 기형적 상황은 단 하나, 마틴게일배팅과 민주당의 권력 유지를 위한 '법 위의 정치'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사법부가 정치 눈치를 보는 순간, 법치는 끝났고 민주주의는 무너졌다"고 밝혔다.
또 "이제 민주당은 정당이 아니라, 사법부까지 장악해 국민을 속이는 권력 독점 카르텔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독재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며 "이미 마틴게일배팅 민주당이 하는 일은, 마틴게일배팅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뜯어고치고, 마틴게일배팅 한 사람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해서 마틴게일배팅 한 사람이 헌법 위에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꼴을 두고만 볼 건가"라며 "이 상황에서도 우리끼리 상투 붙잡고 수염 잡아뜯으면서 드잡이할 정신이 있나.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시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 시도하는 것에 대해선 "물론 마틴게일배팅 민주당이 저런 법을 만든다 한들 위헌"이라며 "위헌인 법을 만들어 잠시 재판을 멈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죄값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권력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삼권분립, 헌정질서 지키는 게 사법부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2심 재판부는 마틴게일배팅 세력이 밀려 공판기일 한 달 연기했다"며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해선 "이러한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차라리 마틴게일배팅 무죄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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