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5.6.10 xyz@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가 고금리 기간 누적된 채무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차주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도입한다.

16조원 규모로 장기 연체채권 매입·소각에 나서는 한편, 기존 새출발기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취약차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 연체채권 채무조정에 추경 4천억 편성키로

정부는 19일 2차 추가경정예산 확정을 위한 국무회의를 열고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1조4천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4천억원 규모)과 새출발기금 확대(7천억원), 성실회복 프로그램 지원(3천억원) 등이 대상이다.

우선 정부는 장기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설해 취약차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7년 이상 연체 중인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이다. 여기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기간 조건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 기간과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을 고려해 확정됐다.

금액 조건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4천456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이를 적용할 경우 7년 이상 연체자의 95% 수준이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캠코가 출자해 채무조정 기구를 설립하고,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88사와의 협약을 체결해 대상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채무조정 기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및 채무조정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채무는 소각된다.

현재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원금 최대 80% 감면과 분할상환 10년 등의 채무조정 절차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대비 강화된 수준이다.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현재 원금 최대 70% 감면과 최장 분할상환 8년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8천억원 안팎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적용대상인 연체채권 규모(16조4천억원)에 평균 매입가율 5%를 적용한 값이다.

이를 통해 총 113만4천여명의 취약차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재원 조달을 위해선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88권의 협조도 필요하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4천억원의 예산은 확보했지만, 나머지 4천억원 안팎의 자금은 향후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88권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로 조달한다는 목표다.

◇ 새출발기금도 확대…채무원금 최대 90% 감면

정부는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적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차 추경에 7천억원을 신규 반영하는 조처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이후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자영업자의 고충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최근 정치·경제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내수 회복이 지연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 연체 차주의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을 총채무 1억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총 채무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할 경우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들 대상에 채무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최대 2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것이 개편안의 골자다.

그간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의 60~80%를 최대 10년간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던 점을 고려하면 대상 및 지원을 대폭 강화한 셈이다.

지원대상 또한 2024년 12월 이후 신규 창업한 차주를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6조2천억원 규모의 채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혜대상은 10만명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만기연장보다는 과감한 채무조정이 실질적 재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도덕적 해이 우려↑…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88권 협조도 '변수'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편성되면서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88권 안팎에선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장기 연체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의 경우 철저한 소득·재산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상환능력 상실자만 면제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88위 관계자는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누구나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사회 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새출발기금의 원금감면율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코로나 피해의 불가피성을 감안했다"며 "다양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들을 운영 중이다"고 덧붙였다.

장기 연체채권 매입·소각을 위해 4천억원 안팎의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88권 지원이 필요한 점도 변수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4천억원은 정부가 마중물로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88권의 협조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며 "범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88권을 대상으로 현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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