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포함 110개 카지노사이트 추천 형벌 개선"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은 경제형벌 합리화 1호 대책으로 '배임죄 폐지'를 결정했다.

카지노사이트 추천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형법상 카지노사이트 추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앞서 당정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 활동을 위축한다는 지적에 따라 카지노사이트 추천 합리화 대책을 고심해 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카지노사이트 추천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정했다"며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카지노사이트 추천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권익과 민생경제를 위한 계획이며 군부독재 유산인 형사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며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민생개혁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카지노사이트 추천은 기업인, 소상공인을 옥죄며 경제활력을 꺾어왔다"며 "대표적 사례가 배임죄"라고 했다.

이어 "카지노사이트 추천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환경과 투자에도 부담을 줬다"며 "이 때문에 카지노사이트 추천 개선은 재계의 숙원이자 수십년간 요구돼온 핵심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배임죄에 대한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사이트 추천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돼서 기업과 국민은 부지불식간에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명학환 원칙,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카지노사이트 추천활동할 경우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경미한 의무위반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형사처벌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며 "이에 당정은 힘을 모아 카지노사이트 추천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10개 형벌규정을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경영 활동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지목된 카지노사이트 추천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주가 피해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지노사이트 추천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해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경미한 의무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해 국민불안을 완화하겠다"며 "행정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카지노사이트 추천보다 행정제재를 먼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카지노사이트 추천 합리화는 정부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기업이 마음껏 뛰고 민생에 부담을 더는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에서도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각계각층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합리적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선고된 카지노사이트 추천 1심 판례 약 3천300건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카지노사이트 추천 폐지, 관련 입법의 제정 및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에서는 기업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카지노사이트 추천 적용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산자원부 등 각 부처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경미한 행정위반 사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카지노사이트 추천이 있는 법률이 44개, 그 중 765개의 별칙이 있는데 수질대기분야 중심으로 우선 개선과제 17건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수질대기분야 오염물질 배출 시설공장 등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영세해서 환경법규 준수에 어려움을 토론하고 있었다"며 "개선안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단순한 미신고 행위 등 경미한 행정위반 사항을 카지노사이트 추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대한 중대한 우려가 없는 형벌을 면밀히 검토해 32개 과제를 마련했다"며 "참고로 전 부처 카지노사이트 추천은 약 6천개이며 우리 해수부는 약 800여개로 국토부 다음으로 많다"고 전했다.

그는 "선주, 상호보험조합 임원 등의 위법한 이익배당 등으로 조합에 손해를 끼칠 경우 형벌을 완화하며 해당 피해를 보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형벌을 부과했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할 것"이라며 "1년 안에 카지노사이트 추천 규정 중 30% 개선이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김정관 산자부 장관은 카지노사이트 추천 폐지를 두고 기업인에게 "단비같은 소식"이라며 환영했다.

김 장관은 "현장에 있을 때 카지노사이트 추천와 관련해 뒷골이 당기는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 '배임에 걸리는 게 아니냐'는 말이 일주일에 몇 번씩 나왔는데, 기업인에게 큰 단비같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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