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발행주체 설계는 개방과 경쟁, 다중 업권 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주체로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사실상 혁신을 포기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은행은 전통적 결제망에 대한 기득권을 갖고 있고, 규제와 리스크 관리 중심의 운영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혁신적 서비스 모델을 과감하게 실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디지털 예금'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새로운 서비스나 웹3(Web3) 기반 확장 모델은 출발조차 할 수 없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은행·비은행 금융기관·핀테크 기업·블록체인 기술기업·디지털 유통 플랫폼 등 서로 다른 역량을 가진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개방형·경쟁형 구조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여러 조합의 컨소시엄이 경쟁하면서 각자의 기술·고객 기반·플랫폼 역량을 결합할 때, 혁신 서비스·글로벌 확장성·이용자 편익은 비약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짚었다.

안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을 향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설계를 포함한 핵심 쟁점들에 대해 대승적 관점에서 조속히 합의를 마무리하고, 최종적인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금융위원회는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시중은행이 지분 51%를 보유한 컨소시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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