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만 혜택에 간접 투자자 역차별…"언젠가 고쳐야 할 과제"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내년부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지만, 상장지수펀드(ETF) 등 펀드 상품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일 본회의에서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소득 분리과세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한 현행 과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소득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불균형을 개선해 국내 증시의 낮은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성향을 높이고 국내 증시의 투자 유인까지 높이겠다는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운용업계는 분리과세 적용 범위에 개별 주식만 포함되고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주를 담은 펀드나 ETF 등 간접투자 상품이 제외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아쉬운 부분이라는 의견을 드러냈다.

실제로 국내 증시 활성화 정책 기대로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러한 투자 수요의 상당수는 개별 종목이 아닌 ETF를 통해 유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인포맥스 ETF 종합(화면번호 7101)에 따르면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은 지난달 순자산이 934억 원(13.53%) 늘어났다. 'SOL 코리아고배당'과 'PLUS 고배당주'도 같은 기간 각각 899억 원, 874억 원 성장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주에 똑같이 투자하는데, 투자 비히클(수단)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직접 종목을 고르기 어려운 투자자에게는 사실상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한다.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부터 적용되고, 대상 기업은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성향 40% 이상 또는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펀드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법인과 달리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이나 이자소득에 대해 펀드 자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를 투자자에게 넘기는 단계에 세금이 한 번만 부과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분리과세를 그대로 적용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후속 제도를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소득 분리과세가 전면 시행이 아닌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성향 요건을 산출해 적용하다 보니, ETF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도 "또 다른 방법으로 (분리과세를)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처음 제도를 시행하면서 적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며 "다만 펀드가 담은 전체 자산의 일정 비율(60%) 이상이 분리과세 대상 기업일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식의 대안은 찾아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펀드에서 돈을 빼 개별 주식에 직접 투자하도록 장려하는 게 아니라면 이런 부분은 향후 언젠가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ybn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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