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내에 포함하겠다는 약속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대선 공약에도 담길지 주목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발표한 정책과제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우리카지노추천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우리카지노추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쪽으로 대선 공약의 방향을 잡았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지난달 발표한 '20대 민생의제'에는 모든 대출 규제를 우리카지노추천로 수렴시키는 가계부채 관리 방향이 제시됐다.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을 우리카지노추천 규제에 포섭하는 방향으로 가되, 우리카지노추천을 계산할 때 단순 소득이 아니라 생애 예상 소득까지 고려해 주택 실소유자의 접근성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전세자금 대출·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모든 대출로 해당 규제(우리카지노추천)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민생연석회의가 발표한 의제와 정책 과제들이 곧바로 대선 공약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민생연석회의가 정책 과제를 발표하자 세부 내용 중 전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강화해 전세를 최소 10년간 보장하자는 방안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어려운 부동산 경기를 의식해 DSR 완화로 방향을 잡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환제), 다주택자 세제 중과, 일률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우리카지노추천) 규제 등 과도한 시장 규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내놓지 않았지만, 전세대출을 우리카지노추천에 포함하는 방안은 강력한 대출 규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 기조와는 다소 상충할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발언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 관련해 대강의 원칙을 밝혔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포함할 것인지는 최종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카지노추천 규제는 금융위원회의 고시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데,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이를 법률로 상향해 규제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당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주도로 발의된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에는 우리카지노추천 규제 법령의 상향과 함께 전세대출을 우리카지노추천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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