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고발의견 철회한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를 끝냈다. 올해 상반기 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KB국민온라인카지노 총판·신한온라인카지노 총판·우리온라인카지노 총판·하나온라인카지노 총판 등 4대 은행의 LTV 담합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 18일 각 은행에 보냈다.

4대 온라인카지노 총판은 LTV 자료를 공유한 후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경쟁을 제한해 부당이득을 얻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의미한다. 은행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LTV 등을 참고한다.

공정위는 1차 심사보고서에서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으나 새 심사보고서에서 이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관련 매출액은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각 온라인카지노 총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를 논의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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