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근 경제지표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형국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절반으로 깎아 0.8%로 낮췄다. 내수 경기가 정국 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데다 통상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 가능성도 커진 탓이다. 이런 상황이니 6.3 대선을 앞두고 나온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경제 활력 살리기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비용과 경영 부담을 완화해준다거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는 내용 등이다.

당장 경제 살리기는 가장 시급한 숙제다. 이번 KDI의 전망치는 올해 2월 2.0%의 기존 수치를 1.6%로 낮춘 후 3개월 만의 추가 하향이다. 이번 전망의 전제는 미국의 관세율 10% 적용이 들어가 있다. 이와 다르게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 25%가 앞으로 적용된다면 0.8%의 성장률도 유지될 수 없는 지경이다. KDI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 두세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본다며, 경기 악화 시 2차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도 권고했다. 경제가 이런 지경이니 후보들의 경제 올인 공약 자체는 타당하다. 하지만 문제는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이나 세수 감소에 따른 중장기 대책은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통령 선거는 국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많은 표를 얻는 게 지상목표인 행위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문제는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진 대한민국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부가 탄생하든 쟁점이 될 여지가 많다. 더군다나 신인도는 해외 신용평가사들이 맡아서 한다. 지난해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17조7천억원 늘었고, 예산안 편성 당시 전망한 수치에 비해서도 13조1천억원 증가했다. 이 배경에는 30조8천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있다. 전문가들은 신인도와 관련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를 경계선으로 보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약 49% 정도로 예상된다.

이미 커져 버린 구멍을 메우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현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 억제 등을 통해 '건전재정'을 지향해왔지만, 한 번도 재정 준칙을 지키지 못했다. 대선 후 경기가 회복하면 세수가 늘면서 선순환할 수 있지만, 우리 경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도 심각하다. 중장기 기조 관리를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새로 탄생할 정부도 나중에는 재정 발목이 잡힐 여지가 많다. 우선 대선 후보들은 경제 살리기에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성을 반드시 관리하겠다'는 입바른 소리도 TV 토론회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해주기를 바란다. 대선 후 대규모 재정 투입에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까지 가세하면 시중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나중에는 신용평가사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시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뉴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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